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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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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태국,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시행
(2018.6.)

2018년 5월 14일자 태국 관보는 「EEC(Eastern Economic Corridor)법」으로 약칭되는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을 공고했다.

2018년 5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총 73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동부특별개발구역을 “차청싸오”, “촌부리”, “라영”(한국의 행정구역 상 도에 해당되는 짱왓명) 지역 및 칙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되는 동부 기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는 동부특별개발구역에서 장려하는 특별중점육성산업(target industry)으로 △차세대자동차 △지능형전자기술 △고수익관광 및 의료관광 △농업 및 생명공학 등 총 10개의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제49조에는 「토지법전」에 따라 토지를 임대차하는 법인 및 외국인인 특별구역 내 사업자가 관련허가를 취득할 필요 없이, 특별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토지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에서는 동부특별개발구역 내 토지 및 부동산 임대 기간은 「민상법전」 및 「상·공업용도부동산임대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최초 계약 시 50년 이하, 재계약 시 49년 이하로 하여, 최장 9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은 관보에 공고한 다음날인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688&AST_SEQ=292&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인도네시아, 반테러법 개정안 국민대표의회 통과
(2018.5.)

지난 5월 25일, 「테러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률대체 정부령* 2002년 제1호의 승인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5호(이하 반테러법)」의 개정안이 국민대표의회(DPR)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테러 근절에 대한 노력 외에 테러 예방, 대처와 극복, 피해 복구, 감시, 관련 기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테러”란 이데올로기, 정치, 또는 치안을 교란할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와 두려움 조성, 대량 희생 야기, 그리고/또는 전략적 요충지, 환경, 공공시설, 또는 국제시설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폭력적 위협으로 정의된다(제1조).

테러 집단에 가담하거나 구성원을 모집하는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테러 집단의 설립자, 지도자, 관리자 등은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12조A). 또한, 국내외에서의 테러 활동을 위하여 군사 훈련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게 테러 행위에 가담하여 폭력이나 폭력적인 위협을 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12조B, 제13조A). 특히 테러 행위에 아동을 연루시키는 경우 형의 1/3까지 가중한다(제16조A).

테러 피의자는 기존의 최대 180일(6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제25조),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7일에서 최대 21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제28조).

이 밖에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외과적 지원, 심리 재활, 사회심리 재활, 사망 보상금, 원상 복구 및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테러 행위에 있어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군(TNI)의 역할과 업무 규정도 마련되었다(제35조-제43조J).

*법률대체 정부령(Perppu)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이 입법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정부령을 의미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Undang-Undang)로 인정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실효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685&AST_SEQ=131&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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