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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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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59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64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9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31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74호]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21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0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87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88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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