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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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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10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73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7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4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4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1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4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223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68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01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20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21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2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35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57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6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706호]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707호]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8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394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48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48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28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29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30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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