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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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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93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1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4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5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6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7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39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0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1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4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5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730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7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32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72호]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460호]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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