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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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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6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1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294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12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99호]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0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62호]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226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6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667호]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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