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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7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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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15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16호(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17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18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19호(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1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3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4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5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7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29호(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0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3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182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280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8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8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3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538호]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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