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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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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71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5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6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7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18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0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1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2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3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4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6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8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29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1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2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3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4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7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8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39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0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1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2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4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5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6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7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49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0호(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090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1호(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9092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5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6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7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9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5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0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5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24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25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31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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