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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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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9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7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88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24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19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06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81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82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8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8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187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5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46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34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55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56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59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63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64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65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165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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