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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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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078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79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0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2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3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4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8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08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1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1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02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8호]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7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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