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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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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83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67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08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32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32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32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50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75호]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84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49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52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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