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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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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59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9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4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8-3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9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69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01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02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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