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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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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75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2호(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3호(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4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5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6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7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8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59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0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1호(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2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3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5호(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6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7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8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6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0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1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2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3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4호(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5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6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7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8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79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0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2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3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162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4호(위수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916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7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8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69호(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1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4호(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175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7호(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8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7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8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18호]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23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4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49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5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51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52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387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07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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