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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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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78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94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4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8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8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90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82호]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23호]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24호]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26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02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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