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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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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785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7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8호(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89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0호(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1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3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5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6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7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8호(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799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0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1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2호(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
법률제15803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4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5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6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1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2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3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4호(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5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6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8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9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1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2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3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4호(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6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8호(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2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0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1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3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4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5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6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7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8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9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0호(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1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2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3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6호(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7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8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9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0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2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85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4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5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제15856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제15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22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4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5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6호(바둑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227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8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0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2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4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5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6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7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8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39호(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0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1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2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15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81호]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85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69호]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70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7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7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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