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06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2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4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196호]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88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64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14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15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122호]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44호]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52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53호]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54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13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17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778호]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