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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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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19호(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21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68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69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72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73호]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276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79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280호]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33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34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9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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