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95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97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9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3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9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396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81호]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8-29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8-9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4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553호]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제2018-50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8-15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3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4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5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6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7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6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