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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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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27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4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5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7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79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80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2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2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62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63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83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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