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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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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57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31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32호]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22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2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84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85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8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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