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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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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10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6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349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1호(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 고용노동부령)
국토교통부령제57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2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3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8-3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6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10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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