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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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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948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49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0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1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2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3호(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4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5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6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7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8호(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59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0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1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2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3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4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5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6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8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69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0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1호(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2호(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3호(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4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5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6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8호(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79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0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2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4호(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제15985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6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7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89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2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3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5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7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9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1호(사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2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3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4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5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6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07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369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0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1호(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제29372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3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4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5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6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8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79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0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2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3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4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5호(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6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7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89호(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0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2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3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4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8-8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233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8-14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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