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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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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32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66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6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94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1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440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096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09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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