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12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천만배우 김향기와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배우 김향기, 법정영화에 캐스팅되다? 법제처에서는 어려운 법령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법률, 하위법령, 조례, 행정규칙 등 약 4천여 건 이상의 법령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부터 추진한 기획 정비에서는 일본식 용어 262개 법령, 장애인 비하 용어 103개 법령, 차별적·권위적 용어 75개 법령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법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김향기 배우와 함께 법제처 응원해 주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13 시행법령]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워지는 생계형 적합업종법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에 제한을 두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인수 및 확장을 금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12/20 시행법령] 대한민국 귀화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던 영주와 국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적법이 개정됩니다.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률이 일부 개정됩니다. 「국적법」 개정 (2018. 12. 20. 시행)

[생생法정보] 스키장 이것만은 알고 놀러가자! 스키족, 보드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계절,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월 첫눈 소식 이후 전국의 많은 스키장들이 앞다퉈 개장을 완료했는데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스키장에서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료를 내나요?" "다칠까봐 무서운데 스키장 안전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전국의 스키장 주요 정보 및 초보들을 위한 필수 준비물, 그리고 스키장 관련 법령까지 새령이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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