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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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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0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3호(정부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3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7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1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3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6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환경부령제79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4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235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7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57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19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20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1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79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31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727호]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728호]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731호]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11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121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122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803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80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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