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11월 다섯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11/29 시행법령] 관광편의시설, 더 깐깐해집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관광식당이나 한옥체험 등의 관광 편의시설업. 별도 시설기준 없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신설됩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11. 29. 시행

[11/29 시행법령]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현행법에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불필요한 부담까지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합니다! 「택시발전법」 개정, 11. 29. 시행

[새령하우스LAW 오새령!] 7화 - 새 식구 '가정에서 하는 동물 분양도 허가가 필요할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오새령의 손자 재율이. 하지만 키우기엔 적합지 않은 조건 때문에 슬퍼하는데요. 손자를 위해 큰 맘 먹고 새령하우스에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한 오새령!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 카페를 통해 분양글을 검색해 보는데...

[생생法정보] 겨울철 건강관리의 모든 것!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매서운 겨울! 운동은 물론 가벼운 외출마저 꺼려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활동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면역력 저하는 물론 자칫 빙판길에서 넘어진다면 크게 다치기도 쉬운데요. 새령이와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법 간단하게 체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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