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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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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219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0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1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제16222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4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5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6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7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2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0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1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3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4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5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7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8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39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0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1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3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5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6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4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0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1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3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4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5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6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7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8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59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0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1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2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3호(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4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5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6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7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6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2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6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27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8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79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제16280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1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2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3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4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5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6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7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8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89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0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1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2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5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6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7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99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48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3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4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6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7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8호(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9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0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1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4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49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9-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9-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7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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