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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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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20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8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9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8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45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15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16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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