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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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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해양수산부령제32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2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87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6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2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0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5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2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11호]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27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0호]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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