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1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법제처는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 입찰마감 　2019년 1월 25일 ●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 ~ 2019년 6월 28일 ● 예산규모 　각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모분야 　1)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안전, 법무, 외교, 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 분야) 　2)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환경, 문화, 정보 분야) ● 주요 연구 내용 　-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 기준 제시 및 유형별 분류 　-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발굴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라장터 입찰공고로 연결됩니다.

[시행법령] 고령운전자 안전강화를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운전자가 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일부 개정됩니다.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일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 1. 1. 시행)

[생생法정보] 자취 초보 모여라! 신년맞이 자취방 구하기 꿀팁 새해 시작과 함께 꿈꾸던 독립을 실현하려는 분들, 직장 혹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새령이와 자취방을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알아봅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물품부터 관련 지원 법령까지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출발~

[새령하우스로(LAW) 오새령!] 제8화 귀농의 꿈 "취업만이 답일까?" 연이은 취업 실패에 좌절하던 고난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2의 김태리가 되고자 귀농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과연 새령하우스를 떠난 고난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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