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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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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9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6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4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20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9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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