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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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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8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58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8호]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9-1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129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5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84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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