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3월 셋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3/12 시행법령]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필수의약품 범위가 넓어집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마는 마약취급류자만 운반·보관·소지할 수 있을까?" 주로 환각 효과만이 인식되어 있는 대마! 지금까지는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질환에서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9. 3. 12. 시행)

[3/14 시행법령] 더 안전해진 기차여행 떠나요~ 꽃피는 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봄맞이 여행,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 고민이시라구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시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등 주요 안전 사항이 새로 규정되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철도관리법으로, 더 안전해진 기차여행 어떠신가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9. 3. 14. 시행)

[이벤트] 법제처 업무계획 이벤트 새령이가 좋아하는 법령 게임 가로세로퀴즈! 세로열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혀주세요~ 힌트는 아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안에 있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총 55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는 3월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로는 ① 적극행정 법제 확산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③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④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