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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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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60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07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08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0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0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1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2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3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614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7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8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1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0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1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2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3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3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52호]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9-43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44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45호]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290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291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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