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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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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618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67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8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9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7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9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20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26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72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73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85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8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9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67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8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9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7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19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20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26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72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73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85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8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49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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