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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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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77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7호(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42호]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281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282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11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56호]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61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262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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