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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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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3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71호]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98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47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4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14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182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183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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