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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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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304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6306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7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8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제29669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0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1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2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78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4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73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83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8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5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80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81호]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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