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4월 둘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신청하세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 적극행정 법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을 실시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에서는, ①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③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 적극행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이 가능해졌으니, 공무원 여러분 지금 바로 수강신청하세요!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내가 직접 제안하는 불편 법령 개선방안!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시행법령] 「기초연금법」 개정 기초연금법, 더 많이, 더 섬세하게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이하인 분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신설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 (2019. 4. 1. 시행)

[법스오피스] 법으로 읽는 영화 <노트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운명적인 로맨스를 담은 영화, <노트북> 영화 <노트북>은 주인공 노아와 앨리가 처음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절절하게 묘사하면서 관객들이 마치 당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와 앨리의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운행 중인 놀이기구에 매달려 위험천만한 고백을 펼쳤던 장면, 과연 우리나라라면 괜찮을까요? 차도에 누워 짜릿한 스릴을 맛보는 장면도 괜찮을까요?! 이밖에 <노트북> 속 깨알같은 법령들을 함께 점검해보며 새령이의 '법스오피스' 재미있게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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