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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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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403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5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제16406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7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8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9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0호(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1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3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법률제16417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8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19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0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42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422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4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2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1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2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3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제1643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714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6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0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1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2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3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33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75호]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267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272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4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18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73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9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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