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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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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328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9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0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1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2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3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법률제16334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법률제16335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6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7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8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39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1호(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2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3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4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6호(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347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8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49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0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1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3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4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5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6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7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58호(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6359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0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1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2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3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4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5호(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6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8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6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0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1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제16372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3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4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6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8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79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0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1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2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5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8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8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0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1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2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4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5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6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8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9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02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703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4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5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6호(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1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2호(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2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9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1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0호]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3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17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37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260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3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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