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5월 첫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201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홍보영상 승조, 손모, 누정, 갱의실 친구들한테 법령용어 맞혀보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법령용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신 여러분들을 위해 법제처가 사전차단과 사후정비로 쉽고 간편하게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더 쉽고 더 친근한 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개정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반복되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강화됩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겨요~ 「도로교통법」 개정 (2019. 4. 17. 시행)

새령이가 처방해주는 맞춤처방법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 귀하- 법.알.못을 위해 새령이가 눈높이에 맞춰 맞춤법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의 진단 의뢰인은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방법 나왔습니다~!

[법스오피스] 법으로 읽는 영화 ´카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환을 담은 '카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해 복직 투쟁을 하는데요. 억울한 해고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