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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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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72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5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7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8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29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0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8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3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4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6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7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8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49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50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751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6호(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5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66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88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8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1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62호]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85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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