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5월 셋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시행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서 꼭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원합니다!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2019.6.12. 시행)

[시행법령] 「은행법」 개정 금융이용자 주목! 금리인하요구 침묵은 NO~ 취업이나 승진, 소득이 오르면 신용등급도 UP!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 획득? ‘금리인하요구권’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은행법」개정으로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제대로 알리고 고객은 금리인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법」 개정 (2019. 6. 12. 시행)

5월 24일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 개최 목적: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 법제역량 강화와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및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참석대상: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국무총리 격려사, 법제처장 개회사 예정) □ 일시 및 장소 : 5. 24.(금) 10:00 ~ 16:00, 세종 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운영계획 : 주제토론(2)과 주요 법제업무 추진 협조 요청으로 구성 ㅇ (주제토론 1) 정부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부처 입법 총괄 기능 정립 및 입법역량 강화 방안 ㅇ (주제토론 2)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법제 정착 및 확산 방안 ㅇ (주요 법제업무 추진 협조) 2019년 범정부 추진 필요 주요 법제업무 안내 및 협조 요청,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