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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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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35호(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5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4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4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6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9797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98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5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293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61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6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16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9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40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4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41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30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31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03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04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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