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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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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8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1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6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30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5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41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48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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