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6월 넷째 주

[2주년 성과]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법제처 카드뉴스로 보는 2주년 성과 법 안에서 평등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오늘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특집] 애국심 불타오르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방탄소년단을 보며 가수나 아이돌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민법 - 미셩년자의 전속계약 체결>과 해외에서 활약 중인 스포츠 스타를 해외에서 응원할 때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꽃엔딩] 나만 알고 싶은 단골가게, 사장님 계속 일해주세요~ [법꽃엔딩] 나만 알고 싶은 단골가게, 사장님 계속 일해주세요~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협박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업주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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