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7월 03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85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40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5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64호]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65호]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6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65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8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8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84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543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1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18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