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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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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932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33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5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7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8호(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9호(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4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8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2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5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6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7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6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7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8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66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9호(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0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1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2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26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66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2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6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9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9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100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101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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