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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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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651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2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6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16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17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91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98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99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66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7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2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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