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006호(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00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9호(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1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2호(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3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4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6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7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18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19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0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1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2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3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5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6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7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8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29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0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1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2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3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4호(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5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6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38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39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0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1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2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3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4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5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6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8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49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0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1호(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2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53호(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4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5호(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6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7호(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58호(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59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60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6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62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64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17065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6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412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3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4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5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6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7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8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9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0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2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7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8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29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0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1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2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3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5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3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